샘플링은 어디까지 합법일까, 클리어런스 전 알아야 할 것

요약: 샘플링은 어디까지 합법이고, 클리어런스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샘플 하나를 쓰려면 허락이 두 개 필요합니다. 곡을 쓴 쪽(작곡·작사)과 그 녹음을 소유한 쪽(마스터)은 대개 다른 회사입니다.
• 몇 초 이하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법원끼리 결론이 갈려 있어서, 같은 샘플이 어디서 소송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비용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무명 곡이 총 15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 유명 곡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벌어집니다. 기간은 보통 반년 안팎입니다.
• 가장 비싼 실수는 먼저 내고 나중에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발매 후에는 협상력이 사라져서 앞으로 들어올 저작권 수입을 통째로 넘겨준 사례도 있습니다.
• 원곡을 다시 연주해서 쓰는 방식, 즉 인터폴레이션은 마스터 허락만 안 받아도 됩니다. 작곡 허락은 그대로 필요하고, 지분 요구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샘플 하나를 붙였는데 소리가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곡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일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은 아니고, 계약 전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허락은 두 곳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곡 하나에는 권리가 두 겹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작곡·작사에 대한 권리입니다. 멜로디와 가사와 화성에 붙는 권리고, 보통 작곡가와 음악 퍼블리셔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녹음 자체에 대한 권리, 업계에서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그 음원 파일에 붙는 권리고, 보통 레이블이나 음반제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법은 이쪽을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 옆에 붙어 있는, 연주하거나 녹음한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클리어런스는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입니다. 한쪽만 받고 발매하면 나머지 한쪽이 남습니다.

드레이크의 "Pound Cake"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미 스미스의 1982년 녹음을 쓰면서 마스터 사용권은 받았지만 가사에 대한 권리는 받지 않은 채 발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 이용, 그러니까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2020년에 그게 확정됐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을 소송으로 보냈습니다.

몇 초 이하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나 돌아다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 법원들끼리도 결론이 갈립니다.

2005년 브리지포트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녹음에 대해서는 너무 짧아서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N.W.A가 쓴 샘플은 2초짜리에 변조까지 거친 것이었는데도 침해로 봤습니다. 판결문에 남은 문장이 유명합니다. 라이선스를 받든지, 아니면 샘플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6년 다른 지역의 미국 법원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마돈나의 "Vogue"가 쓴 0.23초짜리 혼 샘플을 두고, 녹음에도 너무 짧으면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며 브리지포트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같은 나라 안에서 기준이 두 개입니다. 어느 지역 법원에서 소송이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샘플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몇 초라는 숫자가 안전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편 작곡 쪽에서는 너무 짧다는 반론이 통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스티 보이즈가 쓴 3음짜리 플루트 프레이즈에 대해 2003년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비스티 보이즈가 마스터 사용권은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작곡권만 다툰 것이었습니다. 두 권리가 왜 따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영국 쪽 기준도 비슷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그 부분이 원곡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7초 남짓한 샘플이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가사 두 줄만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 단독 사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법이 허용해서가 아니라 권리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서입니다.

비용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업계에 정해진 요금 기준이 없습니다. 자료마다 범위가 크게 벌어지는데, 그 편차 자체가 이 시장의 성격입니다.

다른 자료는 이보다 더 높게 잡습니다. 마스터만 따로 무명 곡 500달러에서 5,000달러, 상징적인 곡은 25,000달러에서 100,000달러 이상으로 보고, 퍼블리싱은 여기에 별도로 얹습니다. 어느 쪽을 믿느냐보다, 같은 질문에 자료마다 답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협상 전까지는 아무도 가격을 모릅니다.

기간은 첫 연락부터 서명까지 보통 두 달에서 여섯 달입니다. 원곡을 누가 소유하는지 찾는 데 한두 주, 첫 회신을 받는 데 두 주에서 여섯 주, 협상에 두 주에서 여덟 주, 법률 검토에 두 주에서 네 주 정도가 흔한 배분입니다.

편차도 큽니다. 20년 넘게 클리어런스를 대행해 온 데버라 매니스가드너는 우탱 클랜 관련 건 일부가 18시간 만에 끝난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해외 권리자가 끼면 회신 자체에 서너 주가 걸리고, 샘플의 절반 정도는 원작 아티스트 본인의 개인 동의까지 필요해 일정이 늘어납니다.

합법 샘플 서비스를 쓰면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트랙립의 경우 개별 라이선스가 50달러에서 1,500달러 구간이고, 구독 플랜에서는 카탈로그 대부분을 낮은 정액에 클리어한 뒤 발매 수익 일부를 원곡 측과 나누는 구조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곡이 그 라이브러리 안으로 한정됩니다.

지분을 얼마나 내주게 되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계약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내고 끝내는 정액 바이아웃, 앞으로의 수익을 나누는 로열티 지분, 그리고 선금에 로열티를 얹는 혼합형입니다. 최근에는 혼합형이 흔합니다.

여기서 선금보다 무서운 것이 지분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저작권 수입의 15%에서 50%를 요구하는 게 보통이고, 샘플이 곡의 훅이면 50%에서 100%까지 가기도 합니다. 선금 몇백만 원이 싸 보여도, 곡이 잘되면 평생 나가는 지분이 훨씬 큽니다.

퍼프 대디의 "I'll Be Missing You"가 자주 인용됩니다.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를 사전 허락 없이 가져다 쓴 결과, 스팅이 해당 곡 퍼블리싱을 사실상 전부 가져갔습니다. 스팅 본인이 그 수익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을 정도입니다. 미리 협상했다면 훨씬 적은 몫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발매하고 나서 정리하려 하면 늦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실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발매 후에는 지분 협상에서 협상력이 없습니다.

카 시트 헤드레스트의 2016년 앨범이 그 예입니다. 밴드는 더 카스의 곡 샘플을 퍼블리싱 에이전시를 통해 클리어했다고 믿었는데, 그 에이전시에게 실제 권한이 없었습니다. 원작자가 사용을 거부하면서 이미 찍어낸 바이닐 1만 장을 회수해 폐기했고, 레이블이 떠안은 손실이 최소 5만 달러로 보도됐습니다. 재발매판에서는 그 자리를 자기들 곡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디 라 소울의 사례는 규모가 다릅니다. 1989년 데뷔 앨범 한 장에 샘플이 70개 넘게 들어 있었는데, 당시 계약서에 바이닐과 카세트만 적혀 있고 디지털 유통 조항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앨범은 2023년 3월까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클리어런스 서류 한 줄 때문에 30년 넘게 카탈로그가 묶인 것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협상 이전에, 상대가 아예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곡은 그대로 못 냅니다.

칸예 웨스트의 최근 사례들이 이 점을 보여줍니다. 독일 뮤지션 앨리스 머튼은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자기 곡 샘플 사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곡이 무단으로 쓰였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가수 폼도 같은 이유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오지 오스본도 블랙 사바스 곡의 클리어를 거부했습니다.

거절이 확실할 때 나오는 대안은 대체입니다. 칸예는 "All Falls Down"에서 로린 힐 샘플을 클리어하지 못하자 같은 파트를 다른 보컬에게 다시 부르게 해서 냈습니다. 바꿔 끼울 수 있게 곡을 짜두면 거절당해도 곡을 접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연주해도 절반만 해결됩니다

원곡 음원을 쓰지 않고 같은 멜로디를 직접 다시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마스터 허락은 필요 없어집니다. 처리할 라이선스가 둘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이점입니다.

하지만 작곡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인터폴레이션도 선금이 2,000달러에서 25,000달러 이상, 퍼블리싱 로열티 지분이 25%에서 50% 요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연주했으니 공짜라는 인식은 틀렸습니다.

거절도 똑같이 당합니다. 니키 미나즈는 트레이시 채프먼의 곡을 인터폴레이션한 트랙을 두고 여러 차례 허락을 요청했다가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곡을 앨범에서 뺐지만 그 사이 음원이 유출됐고, 결국 2021년에 45만 달러로 합의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도 유출 하나로 그만한 돈이 나간 사례입니다.

로열티프리 샘플팩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스플라이스 같은 서비스에서 받은 샘플은 구독료 외에 추가 지불 없이 상업 발매에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약관을 보면 제한이 있습니다.

• 팩 안의 소리를 다시 샘플팩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대개 금지입니다. 곡에 쓰는 것과 재판매는 다릅니다.
• 라이선스는 비독점입니다. 같은 루프를 다른 프로듀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루프가 곡의 정체성이면 위험합니다.
• 마켓플레이스마다, 특히 보컬 샘플은 약관이 제각각입니다. 하나 확인했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 드물지만 팩 안에 클리어되지 않은 소스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나중에 콘텐츠 ID가 이를 잡아내면 수익이 묶입니다.

소송보다 콘텐츠 ID가 먼저 옵니다

무단 샘플의 현실적인 첫 결과는 법정이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여기서 클레임과 스트라이크를 구분해야 합니다.

클레임은 자동으로 걸리고 처벌이 아닙니다. 영상은 그대로 남고, 광고 수익만 권리자에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대다수 건이 이렇게 처리됩니다. 영상은 살려두고 돈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스트라이크는 다릅니다. 영상이 내려가고 채널에 90일간 기록이 남습니다. 90일 안에 세 번 쌓이면 채널이 정지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콘텐츠 ID로 자기 음원을 보호받으려면 그 트랙에 클리어되지 않은 샘플이 없어야 합니다. 샘플 기반으로 작업하는 사람은 자기 곡을 보호하는 쪽에서도 불리해집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구조는 같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미국이 녹음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 안에 넣어둔 반면, 한국은 이를 저작인접권으로 따로 묶어 둡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권리가 붙습니다. 보호기간은 실연과 음반이 70년, 방송이 50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허락은 두 갈래입니다. 작사·작곡 쪽은 대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맡겨 둔 상태라, 원작자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협회를 거쳐야 합니다. 녹음 쪽은 음반제작자, 즉 그 음원을 낸 회사와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인용 규정이나 공정 이용 규정을 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보도·비평·교육·연구 같은 목적을 전제로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상업 발매를 목적으로 한 샘플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논문들도 같은 지점을 짚습니다. 음원에서 소리를 그대로 떼어 쓰는 방식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따로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표절과 샘플링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단순합니다. 원작자와 협의를 마치고 크레딧에 밝혔는가입니다. 밝히지 않은 채 쓰는 것을 기법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씬 안에 있었고, 그게 지금도 분쟁의 대부분입니다.

발매 전에 순서대로 할 일

1. 무엇을 썼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곡, 구간, 초 단위 위치, 어디서 구했는지까지 적습니다. 나중에 기억으로 재구성하려 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2. 권리자를 찾습니다. 작곡·작사 쪽과 녹음 쪽을 나눠서 확인합니다. 대행사가 있다면 그 대행사에게 실제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카 시트 헤드레스트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3. 선금보다 지분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퍼블리싱 몇 퍼센트를 요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숫자입니다.
4. 대체안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정해두면 곡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5. 일정을 반년으로 잡습니다. 발매일을 먼저 박아두고 클리어런스를 시작하면 협상 조건이 나빠집니다.
6. 못 받았으면 내지 않습니다. 유출까지 포함해서 관리합니다. 내고 나면 조건을 정하는 쪽은 상대입니다.

샘플링이 위험한 기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 방법은 대체로 발매 전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곡이 완성된 뒤에 시작하는 협상과, 아직 아무도 그 곡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협상은 조건이 다릅니다.